대법원 무죄 확정! 장정석·김종국, 억대 수수 혐의 벗었지만…야구계는 '냉담'

사건의 시작: 억대 뒷돈 수수 혐의

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를 뒤흔들었던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사건,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‘무죄’ 판결을 내렸습니다. 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,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. 이는 1,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,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. 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인 혐의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사건의 전말: 구체적인 혐의 내용

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지난해 3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 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,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. 장 전 단장은 같은 해 10월,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과 관련한 청탁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 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받고 후원사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법원의 판단: 무죄의 근거

1심 재판부는 “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”이라고 언급하면서도, 형사적인 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. 재판부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받은 돈이 후원 업체의 격려금 성격이 강하며,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 2심 재판부 역시, 김씨가 건넨 돈의 표현이나 수수 형식, 경위를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 김씨가 청탁을 위해 개인적으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. 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에 도덕적, 법적 정당성이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지만,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, 증재의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또 다른 혐의: 박동원 선수 관련 배임수재 미수 혐의

장정석 전 단장은 FA 자격을 앞둔 포수 박동원 선수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았습니다. 그러나 이 역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. 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선수 사이의 녹취록을 근거로,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 사건은 박동원 선수의 폭로로 드러났고, 장 전 단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KIA에서 전격 해임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결론: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…

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법적인 혐의에서는 벗어났습니다. 하지만, 장 전 단장은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했고, 김 전 감독은 선수단을 위한 격려금을 착복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 법적 처벌은 면했지만, 야구계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 이번 사건은 프로야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,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 특히, 장 전 단장의 경우 미수에 그쳤지만,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사실은 프로야구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. 김 전 감독 역시, 선수단 격려금 착복 의혹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. 이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에 대한 숙제를 남겼습니다.

 

 

 

 

핵심만 콕!

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억대 수수 혐의, 대법원 무죄 확정.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, 도덕적 비난은 불가피. 야구계 신뢰 회복 과제.

 

 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

Q.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?

A.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받은 억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법원은 후원사의 격려금 성격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
 

Q.두 사람이 야구계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?

A.법적인 혐의는 벗었지만, 도덕적인 책임과 야구계의 여론을 고려할 때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Q.이번 사건이 야구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?

A.프로야구계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선수와 구단, 후원사 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